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평화번영정책의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전 대등한 대미관계를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이라크전, 경제불안 등 현실정치에 부딪히면서 대미.대북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국가이익)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고 남
한반도를 지역 평화의 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아울러 한반도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넷째, 기존의 대북정책을 보완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둘째, 나아가 역사적·지정학적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가. 평화번영
평화상태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
경제협력 방향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정경분리 원칙
-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일관성
- 정보교류의 활성화
④ 상호주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냉전 체제의 해소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평화적 민주통합
⑷ 구체적 내용
① 선평화, 후통일 정책
② 조기붕괴를 전
남북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고 주요 관련 국가들이 경제적 호혜관계와 통합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경제공동